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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풍 기피’ 지적에…“교사에 책임 묻는 구조부터 바꾸라”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외부 활동과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28일 교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민원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고위험 업무”라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하는 것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태도의 문제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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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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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외부 활동과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28일 교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민원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고위험 업무”라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하는 것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태도의 문제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을 질책하는 발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수십 명의 학생을 데리고 통제가 쉽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장을 나갔을 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교사가 떠안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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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풍 기피’ 지적에…“교사에 책임 묻는 구조부터 바꾸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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