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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학교체험학습, 공개 토론해 교사 책임 불합리성 해결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며 교사가 져야 하는 법률적 책임의 불합리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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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제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GM
Finance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며 교사가 져야 하는 법률적 책임의 불합리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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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학교체험학습, 공개 토론해 교사 책임 불합리성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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