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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테크 ‘뉴스 무임승차’ 제동…미계약시 매출 2.25% 부과금 추진

호주 정부가 자국 언론사와 뉴스 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구글·메타·틱톡 등 글로벌 빅테크에 호주 내 매출의 2.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주 정부는 28일(현지 시간)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규제 대상은 호주 내 매출 2억5000만 호주달러(약 2645억 원) 이상인 소셜미디어·검색 서비스 기업 세 곳으로, 부과금을 연간 최대 2억5000만 호주달러까지 거둬 언론사에 배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2021년 도입한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강화한 것으로, 당시 메타·구글 등은 현지 언론사들과

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호주, 빅테크 ‘뉴스 무임승차’ 제동…미계약시 매출 2.25% 부과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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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자국 언론사와 뉴스 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구글·메타·틱톡 등 글로벌 빅테크에 호주 내 매출의 2.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주 정부는 28일(현지 시간)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규제 대상은 호주 내 매출 2억5000만 호주달러(약 2645억 원) 이상인 소셜미디어·검색 서비스 기업 세 곳으로, 부과금을 연간 최대 2억5000만 호주달러까지 거둬 언론사에 배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2021년 도입한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강화한 것으로, 당시 메타·구글 등은 현지 언론사들과 계약을 맺었으나 만료 후 뉴스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해 왔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다국적 기업이 적절한 보상 없이 뉴스를 이익 창출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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