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처음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소원 사전심사 사건 가운데 ‘녹십자 백신 입찰담함 과징금 사건’을 사전심사에서 통과시킨 뒤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난 사례다. 앞서 녹십자는 2017년 4월~2019년 1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4가 HPV 백신) 구매 입찰 3건에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서 참여시킨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이후 사건은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이 각각 진행됬다.우선 녹십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그런데 형사 재판은 다소 결과가 달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동제약, 보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