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첫 재판소원 심판 사건으로 결정된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헌재가 확정된 판결을 취소할 경우 법원에서 어떻게 다시 재판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후속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9일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전원재판부 회부를 통지하고 답변서를 요청했다. “대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녹십자 측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묻는 절차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 답변서를 판결한 대법관이 작성할지, 법원행정처가 작성할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답변서를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