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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첫 회부…백신 입찰담합 재판 관련
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소원 사전 심사에서 청구 사건 1건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정식 심판에 회부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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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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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소원 사전 심사에서 청구 사건 1건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정식 심판에 회부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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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첫 회부…백신 입찰담합 재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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