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등 갑을 분야 과징금 강화…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거래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과 기준율과 부과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공정위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