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인사이드] 금연구역 액상 담배 단속하라더니… 시행 하루 앞두고 두 달 늦춘 복지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는 것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경쟁적으로 내놨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전까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연구역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궐련형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만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24일 시행되면서 단속이 가능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