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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편법 증여, 생각 말라…걸리면 가산세 40%” 경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은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에 대한 강력한 검증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주택 증여 건수가 3075건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 청장은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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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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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은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에 대한 강력한 검증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주택 증여 건수가 3075건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 청장은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표했다.임 청장은 “그래서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10년 전 시가 1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뮬레이션 해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도 차익이 20억이나 되는데도 5월 9일 전에 양도하면 6억5000만원의 세금이 나오는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했다“며 ”과연 이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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