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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침묵…사법 파괴 배후 자인하나”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법 파괴 배후 지시를 시인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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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5월 2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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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법 파괴 배후 지시를 시인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면 부정”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고 했다.이어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마저 무시하고 재판 중인 사건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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