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소송법 반대 토론회…“경영 판단 원칙 없이 강한 규제만 도입”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집단소송법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집단소송법 중 ‘소급 적용’과 ‘옵트아웃(제외신고형)’ 조항으로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기업원과 함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