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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면죄부 주려 초현실적 법치 농락”…‘공소취소권’ 특검법 비판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현실적 법치 농락”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이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윤석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 없는 ‘맹탕’으로 끝나며 오히려 이 대통령의 죄상만 더욱 명확해지자 이제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파렴치한 수작이자 전례 없는 입법 시도”라고 했다.이어 “이번 특검

동아일보
2026년 5월 1일·1분 소요
국힘 “李 면죄부 주려 초현실적 법치 농락”…‘공소취소권’ 특검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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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현실적 법치 농락”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이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윤석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 없는 ‘맹탕’으로 끝나며 오히려 이 대통령의 죄상만 더욱 명확해지자 이제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파렴치한 수작이자 전례 없는 입법 시도”라고 했다.이어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 부여”라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 정의의 금도를 무참히 짓밟는 이 광경은 민주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현실적 법치 농락’”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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