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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담합해도 집행유예”…처벌 불감증에 빠진 기업들

“야 구속되면 실형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실형 산 사람은 없고, 다 집행유예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검찰이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긴 기업 직원들 사이 통화 내용의 일부다. 가볍게 주고받은 말처럼 들리지만, 담합 범죄를 바라보는 기업 내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적발돼도 회사는 과징금을 내고, 책임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믿음이

조선일보 경제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기자수첩] “담합해도 집행유예”…처벌 불감증에 빠진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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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구속되면 실형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실형 산 사람은 없고, 다 집행유예로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검찰이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긴 기업 직원들 사이 통화 내용의 일부다. 가볍게 주고받은 말처럼 들리지만, 담합 범죄를 바라보는 기업 내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적발돼도 회사는 과징금을 내고, 책임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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