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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2심 징역 4년에 불복 상고

23명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수원고검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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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2심 징역 4년에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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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수원고검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항소심 판결에는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지난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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