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가상 자산 규제 공백에 당국도 업체도 혼란… “헛심 공방만 계속”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 자산 2단계법) 입법이 국회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어 당분간 규제 공백은 불가피하고, 가상 자산 업계와 금융 당국과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가상 자산 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제재에 불복해 잇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가운데,
조
조선일보 경제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Image: 조선일보 경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 자산 2단계법) 입법이 국회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어 당분간 규제 공백은 불가피하고, 가상 자산 업계와 금융 당국과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가상 자산 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제재에 불복해 잇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 기사
가상 자산 규제 공백에 당국도 업체도 혼란… “헛심 공방만 계속”
게시자 조선일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