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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 책임 부당 면책 안돼...쿠팡·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들,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네이버, 컬리, 지마켓 등 7개 주요 오픈마켓(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을 심사해 총 4개 분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 이용자 동의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등이 해당된다.

조선일보 경제
2026년 4월 27일·1분 소요
개인 정보 보호 책임 부당 면책 안돼...쿠팡·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들,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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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네이버, 컬리, 지마켓 등 7개 주요 오픈마켓(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형태) 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을 심사해 총 4개 분야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 이용자 동의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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