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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려 美 핵항모 불법촬영 中 유학생들, 징역형 구형
미국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유학생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 심리로 열린 중국인 A(40대)씨의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30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들 범행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로, 그 중대성에 비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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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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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유학생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 심리로 열린 중국인 A(40대)씨의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30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들 범행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로, 그 중대성에 비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모 대학교 유학생 신분이던 2023년 3월~2024년 6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해군 기지 내부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촬영물은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으로 총용량은 11.9GB에 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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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려 美 핵항모 불법촬영 中 유학생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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