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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소취소 특검법, 재판에 부당한 영향”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발의된 것에 대해 검찰이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대검 “공소취소 특검법, 재판에 부당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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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발의된 것에 대해 검찰이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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