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logy
대검 “공소취소 특검법, 재판에 부당한 영향”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발의된 것에 대해 검찰이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조선일보
2026년 4월 30일·1분 소요

Image: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발의된 것에 대해 검찰이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문 기사
대검 “공소취소 특검법, 재판에 부당한 영향”
게시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