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두고 공론화를 거친 결과 현행 연령 상한 기준인 ‘만 14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달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협의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연령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지만 최근 촉법소년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늘면서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올 3월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시민과 전문가 집단 간 인식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에서는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반면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