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난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청년 취업 지원책을 내놨지만, 사실상 세금 일자리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대신 재정을 투입해 단기 아르바이트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29일 발표한 ‘청년 뉴딜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만3000개의 일 경험 프로그램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실무 중심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의 출발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세금 일자리였다. 9500개는 국세나 국세외 수입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형태 조사원이다. 4000명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전수 조사 인력을 청년층 대상으로 더 뽑는 것이다. 공공기관 청년 인턴 사업 규모도 3000명 늘리는 등 모두 2만3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