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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정갈등 당시 의료공백 대체인력 주먹구구 배치
윤석열 정부 의정 갈등 당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이 주먹구구식으로 배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수요가 아니라 근무 희망 지역·병원에 따라 배치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대체인력을 파견하면서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한 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표본을 점검한 결과 650개 의료기관에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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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6년 4월 28일·1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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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의정 갈등 당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이 주먹구구식으로 배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수요가 아니라 근무 희망 지역·병원에 따라 배치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대체인력을 파견하면서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한 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표본을 점검한 결과 650개 의료기관에는 필요 인원보다 1166명이 적게 배치된 반면, 146개 의료기관에는 161명이 초과 배치된 것이다. 실제로 부산 소재 한 병원은 내과 전문의 2명을 요청했지만 한 명도 받지 못한 반면, 같은 지역 동아대병원은 1명을 요청했지만 5명을 배치받았다.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1, 2차 병원으로 보낼 때 받는 회송료도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상급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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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정갈등 당시 의료공백 대체인력 주먹구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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