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공정 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정 수당 도입 계획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오히려 공정 수당이 비정규 제도를 고착화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 등이 주축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노동절인 1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을 조금 완화한다고 차별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수당 몇 푼으로 비정규직의 눈을 가리지 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해고 걱정 없는 정규직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 수당은 비정규직 제도를 구조적으로 고착하는 시혜적 정책”이라면서 ‘공정 수당’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