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기술’...에릭슨 사용료소득 과세 정당”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한 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사용료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