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집단소송법 처리 불발… ‘소급 적용’ 조항에 여야 이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집단소송법 중 소급 적용 조항을 두고 여야 이견을 보이며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지방선거 전까지 집단소송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집단소송법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집단소송법은 현재 ‘3년 소급 적용 조항’과 ‘옵트아웃(제외신고형)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