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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 상소 자제”…2200여 명에 1995억 배상

법무부는 과거사 희생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과거사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선일보
2026년 4월 29일·1분 소요
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 상소 자제”…2200여 명에 199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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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과거사 희생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과거사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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