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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여행의 성패, 의도 아닌 설계가 가른다[기고/박상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소비촉진정책은 대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한 목적을 내세운다. 관광 분야만 보더라도 ‘숙박할인권’, ‘여행이용권’, ‘반값여행’처럼 이름은 달라도 국민의 눈에는 비슷비슷한 할인이나 환급으로 보이기 쉽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실제로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어차피 일어날 소비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데 그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좋은 정책의 가치는 의도의 순수함이 아니라, 정책 대상의 행동을 바꾸는 과학적 설계에서 결정된다. 경제학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사람은 잘 설계된 인센티브

동아일보
2026년 4월 26일·1분 소요
반값여행의 성패, 의도 아닌 설계가 가른다[기고/박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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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소비촉진정책은 대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한 목적을 내세운다. 관광 분야만 보더라도 ‘숙박할인권’, ‘여행이용권’, ‘반값여행’처럼 이름은 달라도 국민의 눈에는 비슷비슷한 할인이나 환급으로 보이기 쉽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실제로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어차피 일어날 소비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데 그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좋은 정책의 가치는 의도의 순수함이 아니라, 정책 대상의 행동을 바꾸는 과학적 설계에서 결정된다. 경제학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사람은 잘 설계된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단순히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얼어붙은 소비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핵심은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도록 유도되느냐에 있다. 최근 주목받는 ‘반값여행’ 제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관광정책과 결이 다르다. 이 제도는 단순히 여행비를 깎아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관광객의 지출 경로와 예산의 흐름이 바뀌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가장 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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