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첫 재판 열린다…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와

지난달 12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따라 처음으로 ‘4심제 재판’이 열리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소원 사전 심사를 맡고 있는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재판소원 청구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해당 사건은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앞서 녹십자는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린 20억원대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12일 기각했다. 같은 내용의 형사재판과는 다른 결과였다. 그러자 녹십자는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