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며 학생·학부모의 공교육 참여를 저해하고, 보호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교육시설 200여곳을 파악하고 지도·감독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여곳의 불법 시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인가·등록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 채용,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교육 및 부실 교육,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생·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200여곳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점검을 거부한 곳도 있고,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곳도